상법 (商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436호 2025년 1월 31일 2024년 9월 20일 일부개정
제17764호 2020년 12월 29일 2020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17362호 2020년 9월 10일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
제17354호 2020년 12월 10일 2020년 6월 9일 타법개정
제15755호 2018년 12월 19일 2018년 9월 18일 일부개정
제14969호 2018년 11월 1일 2017년 10월 31일 일부개정
제14096호 2019년 9월 16일 2016년 3월 22일 타법개정
제13523호 2016년 3월 2일 2015년 12월 1일 일부개정
제12591호 2014년 5월 20일 2014년 5월 20일 일부개정
제12397호 2015년 3월 12일 2014년 3월 11일 일부개정
제10696호 2011년 11월 24일 2011년 5월 23일 일부개정
제10600호 2012년 4월 15일 2011년 4월 14일 일부개정
제10366호 2012년 6월 11일 2010년 6월 10일 타법개정
제10281호 2010년 11월 15일 2010년 5월 14일 일부개정
제9746호 2010년 5월 29일 2009년 5월 28일 일부개정
제9416호 2010년 2월 7일 2009년 2월 6일 타법개정
제9362호 2009년 2월 4일 2009년 1월 30일 일부개정
제8582호 2008년 1월 1일 2007년 8월 3일 타법개정
제8581호 2008년 8월 4일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
제6545호 2002년 7월 1일 2001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6488호 2001년 7월 24일 2001년 7월 24일 일부개정
제6086호 1999년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5809호 1999년 8월 6일 1999년 2월 5일 타법개정
제5591호 1998년 12월 28일 1998년 12월 28일 일부개정
제5053호 1996년 10월 1일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4796호 1995년 1월 1일 1994년 12월 22일 타법개정
제4470호 1993년 1월 1일 1991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4372호 1991년 5월 31일 1991년 5월 31일 일부개정
제3724호 1984년 9월 1일 1984년 4월 10일 일부개정
제1212호 1963년 1월 1일 1962년 12월 12일 일부개정
제1000호 1962년 1월 20일 1963년 1월 1일 제정 제명제정 (상법)

상하위법

시행령